2023 최저임금 어떻게 달라졌을까?

근로자가 일을 한 대가로 받는 보상을 임금이라고 합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때, 부당한 대우나 저임금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2023년 현재 최저임금은 2022년도와 비교하면 금액면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부터 2023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역사를 알아보자

최저임금제도는 처음으로 1894년 뉴질랜드에서 시작되었으며, 한국에서는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되어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비, 노동 생산성,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모든 직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1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것은 정규직, 파트타이머, 계약직, 청소년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022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9,160원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 48시간 근무 시 예상되는 월 급여액은 약 1,914,440원이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9,620원으로 정해졌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도 최저 시급보다 대략 5%가량 높아진 금액이에요. 시급 9,620원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했을 때 2023년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사상 최초로 200만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해당 주 모든 근무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근로자에게 별도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확정되는데요. 각 측의 대표자가 모여 의견을 나누고 협의하며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의 최저임금은 정해진 계산 방식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합산한 후 취업자 증가율을 빼서 계산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계산 방식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 모두 불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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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급여, 월급이 확정되면 그다음 해 1월 1일부터 곧바로 시행되어 적용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계산 가능한데요.

 

최저임금을 파악하려면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 근로자 해당 여부 순서대로 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회사마다 정해진 최저임금, 복리후생비, 시간 외 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의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로 수령하는 월급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최저임금 순위는 어느 정도 일까?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합니다. 각 국가마다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위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은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변동될 수 있는 최저임금과 월급액을 파악하시고 만약 사업주가 낮은 금액을 제시한다면 이를 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일하는 분들이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중요하므로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만약 이미 맺은 계약 금액이 현재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계약서를 수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만약 이를 수정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는 2022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약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며, 이는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 기간일지라도 100%의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도의 최저임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 간의 수입 격차를 줄이고 생활 유지와 여러 일상 활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필수적인 제도이므로 고용주와 노동주 모두가 최저임금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